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내 생각

잠시 네이버에서 ‘조국’을 쳐보자.

9월 6일 : 한달간 쏟아낸 언론의 기사 수가 120만건이다

한달간 쏟아낸 기사가 120만건. 세월호 사건때 24만건, 최순실 사태때는 12만건의 기사를 송고한 언론이 한달간 120만 건의 기사를 쏟아냈다.
그리고 이에 발맞춰 검찰은 조국이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50군데의 동시 압수수색을 했고,
청문회 당일에는 대검찰청 특수수사팀이라는 부서의 모든 인력(1,2,3,4과)을 총 동원해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언론 기사와 검찰의 총력전이 있은 후 기소한 내용은 조국 아내의 ‘사문서 위조혐의’. 이게 현재까지 상황의 전부다.

사실 수많은 의혹이 난무했다. 이러한 의혹은 단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조국 아버지의 웅동재단 문제
  • 조국 딸의 부정입학 의혹
  • 조국 아내의 사모펀드

일단 위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9월 6일 진행했던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모든 의혹을 확인해 줬고 거의 전부가 가짜뉴스, 단순 의혹기사라는 것을 박주민 의원등이 밝혀 줬다. 웃기는 것은, 조국 본인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아무튼 청문회를 듣다 말다 하기는 했지만 내가 내린 결론은 아래와 같다.

  • 웅동재단은 조국 부친이 좋은 뜻에서 시작했는데 IMF와 개인 사업실패, 그리고 운영의 어려움으로 빚더미에 앉았고, 심지어 이 여파로 조국의 동생은 건설회사 부도를 내서 지금도 근근히 먹고 살고 있다.
  • 딸의 부정입학 의혹은 논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불쾌하지만 저자가 조국 딸을 제1저자로 올리는 것이 충분했다고 주장한다면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다. 그건 교신저자의 권한이니까. 그것 외에는 엄마의 치맛바람과 딸의 노력으로 일궈냈다고 밖에 할 말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대해 기분이 나빠졌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지만, 그 시기 그 정도 사회경제적 수준에서는 당연히 하던 스펙쌓기였을 뿐으로 보인다.
  • 조국네 재산은 경영학과 교수인 아내가 정치에만 관심있는 남편은 내비두고 자기 혼자 이리저리 투자를 하고 돈을 굴렸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큰 돈이 움직일 때는 남편에게 이야기 했겠지만 그런거 잘 모르는 조국은 아마 마음대로 하라고 했을 것 같고, 아내는 사모펀드에 가입을 했는데 알고보니 조국의 5촌 조카라는 놈이 사기꾼이라 제대로 투자도 안되어 돈 날려먹게 생겼다.

세상 물정 잘 모르는 나도 8월 초에는 이게 무슨 그지같은 소리냐 하며 분노의 글들을 쓰곤 했다. 하지만 가짜 뉴스보다 천천히 올라오는 사실관계 확인 기사들을 보며 조금씩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이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 곰곰히 생각하게 되었다.

  • 왜 언론은 1명의 사람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사건보다도 많은 기사를 미친듯이 쏟아 냈을까?
  • 왜 검찰은 한 명의 사람에 대해 50군데의 동시 압수수색을 했을까?
  • 거의 광적인 수준의 언론 공격과 검찰 수사 이후에 어째서 후보자 아내의 사문서 위조혐의 하나를 기소했을까? 그것도 조사도 없이.
    (문제는 이 건도 네티즌들이 말도 안됨을 이미 증명해 버렸다)

내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다. “검찰은 사법개혁을 싫어하고 있다.”
애초에 후보자로 선임되었을 때 단시간에 그렇게 많은 기사를 쏟아내기 위해선 충분한 사전 조사가 있어야 할텐데 기사를 써야 실적이 올라가는 기자들이 기사도 송고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리도 만무하고, 누군가 뒤에서 미리 조사한 결과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50군데 압수수사. 이건 인권침해라고 본다. 지금까지 검찰이 50군데 동시 압수수색이라는 미친 짓을 한 적이 있었던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나 버닝썬 수사, 그리고 세월호 수사때 그렇게 많은 검찰 인력을 동원한 적이 있었나? 단 한번도 없었다. 거기다 50군데라는 말에 초점을 두고 본다면, 이건 “내가 저 사람의 모든 것을 한번 털어보겠다”는 심보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정확한 목표도 없이 어떤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 털어버리겠다는 심보 말이다.
그렇게 생 난리를 치고 결국 한다는 것이 청문회 내내 자유당 의원들을 통해 수사자료 유출이나 하고 기자들에게 엠바고 걸어 후보자의 아내를 사문서 위조 혐의를 기소하는 것. 그것도 자유당 사람들에게 미리 말해줬는지 11시 즈음해서 계속 자유당 의원들은 ‘아내가 기소되면 사퇴할 거냐’고 끝임없이 질문을 했다. 청문회가 아니라 가족을 인질로 사퇴하라고 사람을 고문하는 고문회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았다.

난 조국을 좋아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아본 적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 그저 내가 하나 아는 것은 그 사람 딸의 논문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매우 맘에 들지 않는다는 것 정도다.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생이 전문 병리학회지의 제1저자로 논문을 냈다고? 웃기고 있네.
하지만, 지금까지 기자들이 보인 행태나 검찰의 수사를 보며 한 가지는 알게 되었다.
“아 쟤네들은 조국이 너무 무섭고 싫고, 사법개혁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떨어뜨리려고 난리를 치는구나”
이게 내가 현 상황을 보고 있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검찰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수사권, 기소권, 수사종결권, 기소종결권.
이 말을 간단히 설명하면, 누군가를 임의로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으며, 자기들이 봤을때 아니다 싶으면 수사도 끝낼 수 있고, 기소도 안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누군가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필요하면 그 일을 임의로 끝낼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대한민국에서 검찰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의 힘은 이 막강한 권력에서 나온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다라고 존 달버그 액턴이라는 사람이 말했다.
그리고 검찰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도 있으면서 자기들이 판단해 놓아주고 싶으면 수사도 종료시키고 기소도 하지 않을 권한이 있는 것이다.
누군가 검찰에게 밑보이면 죄가 없어도 수사를 당할 수 있고, 검찰에게 잘 보이면 죄가 있어도 기소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일까?

정부의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을 하고 있다.
잘못 판단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사법부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회 역시 법사위원회라는 곳이 존재한다. 그런데… 검찰은 그렇지가 않다. 전통적으로 상명하복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검찰총장이 수사를 총 지휘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검찰에는 용의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모든 권리가 주어져 있다.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절대권력. 그게 검찰의 민낮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지만 조국이 그리 맘에들지 않는다. 그냥 싫다.
하지만 이제는 적이 누군지 알고 있고,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 적을 제거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 지금과 같은 독주를 멈추겠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조국을 지지한다. 맘에 들지는 않지만, 이제와서 다른 사람을 구하기도 어려운데다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되어버렸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조국을 지지한다.
지지하고, 민주주의 국가 유일의 절대권력을 해체해주길 바란다.
이게, 내가 조국에게 바라는 유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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