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하구 한국하고 사이가 안좋아서..

엉뚱하게 내가 곤란하다.

8월 첫 주에 일본 여행이 예정되어 있거든. 남들은 취소다 해약이다 난리인데 난 1년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거라 취소하기도 그렇고, 취소할 생각도 별로 없고 해서 가려고 한다.
사실… 한일관계보다 난 내 지갑 사정이 더 걱정이긴 하지만말야. ㅋ

복잡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타임라인을 따라 역사가 흘렀다고 한다.

1. 박정희 때 미국에게 한일양국 수교를 압박받았는데 그때 식민지배에 따른 피해보상을 일본이 해주기로 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청구권은 없다고 못 박음. 다만 돈의 이름은 ‘사죄금’ 또는 ‘배상금’이 아니라 ‘건국 축하금’이었고, 사죄의 의미는 없다고 했다 함.
2. 최근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회사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했고 그걸 한국 대법원이 받아줬음. (국제법상 국가대 국가의 청구권은 사라졌다고 하지만 개인의 청구권은 사라질 수 없다고 함. 그래서 승소한 거라고 하더라)
3. 재판 결과에 대해 일본이 매우 화를 냈고 어떻게좀 해보라고 우리나라 행정부를 압박했는데, 우리나라 행정부 왈 “한국은 니들하고 다르게 철저한 삼권분립 국가라 너님들이 뭐라고 하셔도 내가 할 수 있는게 없어요.;;;”
4. 한국 행정부의 무심한 반응에 더욱 화가 난 일본이 G20정상회담 전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 제재를 가할 생각을 했다고 하며, G20 끝나자 마자 수출 제재를 발동함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있어왔던 일이라고 들었다.
일본은 크게 세가지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불화수소)에 대해 수출제재를 가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수출 금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한국에 해왔던 최혜국 대우(화이트 리스트 대우)를 취소하고 다른나라들 처럼 매번 수출 할 때마다 심사 받으라고 한 것이다.
문제는 이 심사가 길면 2~3달까지 걸릴 수 있으니 재고를 제대로 못 맞추면 국내 기업들은 생산라인을 멈췄다 가동했다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은 이렇게 못하고 그냥 멈출수밖에 없다. 연속 공정이라 껐다 켰다 못한다)
복잡한 것은 다 제쳐두고 간단히 수출 제재 품목에 대해 설명하면, 플루오린 폴리이드와 리지스트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초미세공정으로 만들어지는 반도체에 꼭 필요한 소재이고, 불화수소(불산)은 거의 모든 반도체 공정에서 세척제 개념으로 사용하는 품목이다. 다시말해 한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위에 있는 “반도체 생산”에 대해 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하겠다.

일단 상황은 이런데 짜증은 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
1. 이거 어차피 일본 자민당과 아베정부가 “보수 우파 결집!”을 모토로 반한감정을 조장해서 이번달 총선을 이기기 위해 하는 짓이고,
2. 수출금지가 아니라 수출 제재인데다가 실제로는 2~3개월동안 심사 안하고 서류 신청할 때마다 바로바로 도장 찍어버리면 종전과 전혀 다르지 않으며,
3. 위의 소재를 생산하는 일본 기업의 가장 큰 고객이 한국님이시라 저거 오래 압박하면 일본내 반도체 관련 산업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다,
4. 러시아에서 고순도 불화수소를 판매하겠다고 제안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모두들 러샤가 핵미사일과 우주선을 날릴 수 있는 대단한 나라라는 것은 잊고 있다)
5.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의 삼성과 하이닉스가 판매하고 있는 반도체가 세계시장의 80%를 먹고 있다. 만약 얘네들이 1년 정도 생산을 못하게 되면 전 세계 IT기업이 가만있지 않을 거임. (다른 반도체 생산라인을 새로 깔려고 해도 2~3년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못 맞춤. 거기다 지금 살아남은 삼성과 하이닉스는 전세계 수백개의 반도체 회사들을 다 죽이고 살아남은 놈들임. 절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님.)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일인데도 내가 기분이 좀 안좋은 것은, 일본정부나 한국정부나 이번 수출 제재를 통해서 자기네 편의 결집을 유도하고 상대 국가에 대한 미움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혐한 정서’를 증가시키고 북한의 위협을 과대포장해서 우익세력을 결집시키고 군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 역시 내년 총선 생각해서 ‘혐일 정서’를 기치로 프로파간다를 만들어 내고 있는 느낌이다. 근데말야, 이런 정치인들의 권력욕이 만들어낸 혐오정서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의 몫이 된다. 이런 일이 터지면 원치 않는 상대국민에 대한 테러도 발생하고 무역전쟁에 따른 불필요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거기다… 이렇게 한바탕 하고 나면 마음속에 남아버린 상대 국가에 대한 미움이 오래도록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말이다.

뭐, 일본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다. 내 말은 일본도 매우 나쁜 놈이지만 한국 정부도 이 기회에 뽑아 먹을 것을 뽑아 먹으려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좋다. 특히 ‘필요한 소재를 국산화 하기 위해 정부에서 7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기사를 봤을때는 더 마음이 불편해졌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기술이 국내에 있을 거다. 단지, 옆 나라에서 사오는게 더 싸니까 설비 안하고 개발 안한거지. 근데 이미 다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야에 7조를 투자한다고?
그거 그냥 국민 세금으로 기업들에게 ‘공짜로 공장 지으라’고 주는 돈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에휴… 아무튼 맘이 좀 안좋네.
부디 내 블로그 친구분들은 이번 사태 때문에 너무 불안해 하지 말길 바란다.
이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것이고, 한 8월, 9월 되면 제재니 뭐니 아무 이야기도 없이 사라져 버릴거다.
뭐 시국이 시국이니 만치 불매운동을 한다거나 해외여행을 자제하시겠다면 절대 말릴 생각은 없지만, 부디 일본에 대해 너무 미운 마음을 갖지는 말기를 부탁드린다. 걔네들이 과거사 사죄도 안하고 정말 싸가지 없이 구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같이 지낼 수 밖에 없는 이웃이라는 생각을 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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